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공인 지원 3개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과제로, 중기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정책역량을 투입해 지역 소공인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10개 내외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 경상북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재)경북테크노파크가 프로젝트 전담기관으로 3년 동안 수행한다. 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의 22개 기초지자체, 영주·경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소공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1년 차인 올해는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5억 원 등 사업비 10억 원과 스마트 제조지원,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 소공인특화지원사업 25억 원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공인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마다 프로젝트 운영성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되었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때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이는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해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미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수은을 통해 연 9조 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농협이 군 급식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도 품목 다양화와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납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농협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천일 품목지원본부장, 김명규 전국군납협의회장을 비롯한 군납사업 참여 농협 조합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군납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군납사업 수의계약 유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군 급식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납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농협은 올해 군 급식 경쟁 조달 확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의계약 유지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더 나아가, 군 장병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식재료 품목을 확대하고, 조리 편의성을 높인 품목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책임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군납 물류 체계를 혁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군납
지난 3월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어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증가폭이 확대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건설·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58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었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 및 돌봄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다만, 건설업·제조업 취업자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리스크 확대 등에 따라 주요 업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45개월 연속 늘었다가 12월 5만 2000명 줄면서 감소로 돌아섰지만, 올해 1월 13만 5000명, 2월 13만 6000명 증가에 이어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 5000명, 30대에서 10만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초격차 기술확보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해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재·부품 기반 구축은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대 소재·부품 기술 분야를 중점 추진해 왔다. 이번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은 아직 성장 초기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위험성도 그만큼 큰 분야의 혁신·도전형 R&D 지원을 통해 미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 간 AI와 첨단바이오, 미래소재 등 3개 분야 6개 과제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고, 과제당 10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지원한다. 오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선정 공고를 진행하며, 과제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시험분석 장비 등 신뢰성 평가 중심의 시설·장비 구축에서 나아가 시제품 제작, 성능 향상, 공정 효율성 등 공정·분석·평가 전반에 걸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고위험 미래 신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에게 물류비 상시 할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물량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택배 발송 건에 대해 물류사와 단가 협상이 쉽지 않아 물류비 부담이 크다는 애로가 있었다. 중기부는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과 풀필먼트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약 1300여 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집적해 우체국 국제특송(EMS) 정상가 대비 평균 60% 이상 저렴한 물류단가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풀필먼트 지원 사업은 글로벌 유통사의 물류 창고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개방하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특화된 풀필먼트 서비스(아마존 FBA, 쇼피 SBS 등)의 이용료, 수출 통관 및 신고대행비 등 제반 비용의 70% 내외를 기업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동물류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수출 물량은 약 396만 건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결성될 200억 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트리거투자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0년 해수부는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해 수산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유통 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8년간 수산유통 기업을 발굴해 자본금을 투자·회수하게 된다. 한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외에도 수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진단, 맞춤형 컨설팅,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투자유치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지원사업 참여 및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02-3775-6775, 6774)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결성될 수산유통펀드를 통해 수산유통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경량 구명조끼 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 현장에 적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우선 순위를 검토해 연구개발이 필요한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문제는 상세기획을 통해 이번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내동·저독성 소독제 첨가제 개발, 합성생물학 기반 신종 마약류 간편 검출 시스템 개발, 착용성 향상을 위한 소형·경량형 팽창식 구명조끼 개발, GPS 전파혼신 대응을 위한 선박용 보급형 통합수신기 개발, 신속 수난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장비 경량화 및 소형화 기술개발 등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철에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만 방역을 위한 소독제는 영하의 기온으로 얼어서 방역 효과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소독제'를 개발해 농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