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대비 2.3%, 3423억 원 증가한 15조 292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중기부 내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생태계 조성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지원 예산을 올해 1031억 원보다 279억원 많은 131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팹리스·AI 스타트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대기업 링크업 협업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7일 오산 톨게이트에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기도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함께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대상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의 전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인 화물차나 택배차 소유주에게는 납부 약속을 통해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이번 단속에는 체납차량 10대(지방세, 과태료 등 7백만 원)를 적발해 체납액 7백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오산시는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행하여 평일은 물론 공휴일 및 야간에도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표적영치를 통한 집중 조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 은계도서관이 9월 2일부터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인 ‘책바다’와 장애인 무료 택배 서비스인 ‘책나래’를 시행한다. ‘책바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없으면 전국의 1,139개 공공도서관과 168개 대학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바다 누리집(books.nl.go.kr)에서 1인당 최대 3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이 2,000원(경기도 3,540원 지원)의 택배비를 부담하면 14일간 대출할 수 있다. ‘책나래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집까지 배달하고 수거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한 장기 요양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 책나래 누리집(cn.nld.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시흥시의 13개 공공도서관 모두에서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원하는 자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문의는 은계도서관(031-310-2714)으로 문의하면 자세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중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는 약 35만 2000대(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로 확대한다. 특히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해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특히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이에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예산도 늘렸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와 함께 녹색산업·금융 지원에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 물관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 원을 공급하고,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및 국내선 이용객 공항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아울러, 숙박쿠폰을 50만 장 풀고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가중평균)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공급 확대, 가격할인 지원, 수급대응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체감물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아
목포시가 수산물 유통․가공업체가 지역의 신선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수산물 판매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에 보조사업을 진행해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형성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당일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시스템 구축,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이다. 먼저, 당일 위판 수산물 집 앞 배송 시스템 구축비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전라남도․목포수협․쿠팡(주)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2022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목포수협에서 당일 위판된 수산물을 물류업체인 쿠팡(주)을 통해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전국 소비자 집 앞까지 빠른 시간 내에 배송해 최상의 신선도로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하고 있다. 이는 수산물 유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유통업계가 마케팅과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수산업이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보탬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을 개발하고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산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기도 거주 산모에게 5만원 상당(택배비, 포장비 포함)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배송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산모 본인만 회원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시 한우세트·한돈세트·혼합세트 축산물 꾸러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후 신청 자격 등의 서류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선택한 축산물이 발송된다. 시는 보다 많은 산모가 관련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과 함께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홍보를 진행 중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콜센터(1666-1234)와 농업정책과(031-481-232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구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은 산모들의 건강 회복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산모들의 많은 관
경상남도는 ‘섬 지역 택배 운임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에서 27일 도‧시군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와 연안 7개 시군 담당자가 참석한 이번 점검 회의는 섬 지역 택배 수요가 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운임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명절맞이 집중 홍보 기간 운영 등 향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 지역 택배 운임지원 사업’은 택배 비용 부담이 큰 섬 지역 주민의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택배 1건당 기준 지원비는 3천 원이지만, 실제 소요된 추가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섬 지역 주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일반요금과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지역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부담해야 해 내륙 지역 주민보다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경남도는 작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경남도 63개 전 유인섬으로 확대해 섬 지역 택배 운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섬 지역 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택배 추가비용 증빙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원에서 개최된 K리그1 경기에서 ‘나도♥ 제주도’제주 고향사랑 기부 홍보에 나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5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FC와 수원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4 2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제주도는 제주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강성언 서울제주도민회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제주도는 경기 전 2시간 동안 운동장 입구에 마련한 제주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에서 현장 기부 인증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부스 방문객들에게는 감귤모자, 삼다수 등도 나눠줬다. 오영훈 지사도 홍보부스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며 제주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독려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를 많이 아끼고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 덕분에 올해도 전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아 힐링도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가고 있다”며 “제주의 맛있는 감귤도 항상 응원해주고 마음의 고향을 제주로 여겨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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