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3000억 원+α 규모의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먼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3000억 원 수준이다.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 원을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연매출 3억∼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에 앞서 경찰 민원콜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세력은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상당수는 가혹한 이자와 악질적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실물경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등 산업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역금융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입을 위해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및 시설의 정상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 점검체계도 철저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업계 간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 차원에서도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 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환경부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 7000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로,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16조 4937억 원, 녹색제품 수출은 602개 기업에서 6조 1693억 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국내기업의 녹색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20조 4966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73개의 협의체 참여기관과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1대1 전략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프로젝트별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또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한 뒤 상대국 정부 및 발주처에 제공하는 등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다. 특히 기업의 수주·수출 지원 활동을 위해 16개국 현지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26회 파견해 사업발굴, 협상, 수주 및 사후관리의 녹색 해외사업 전 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추진했다. 한편 환경부는 17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녹색산업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하여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6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5억 달러를 추월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56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3.6% 줄었지만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지엠 9.1%, KGM 219.3%, 르노코리아 197.5% 등 중형 3사가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실적을 뒷받침했다. 다만, 미국 신공장 가동, 월말 수도권 폭설로 인한 인천·평택항 선적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실적보다는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과 내수 판매는 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5.6%(물량 +3만 8000대) 늘어난 10억 3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렸으며,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21.6% 증가해 사상 최초로 5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내수 판매는 지난해보다 7.9% 줄어든 14만 8000대로 다소 감소했으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자동차 업계의 연말 판촉강화로 올해 월 기준 최고 판매고를 보였다. 지난달 자동
창업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혁신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첫번 째 ‘산학연 혁신허브’가 한남대학교 캠퍼스에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추진한 1호 산학연 혁신허브 준공 기념식을 16일 한남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차례 공모를 거쳐 1차로 강원·한남·한양대ERICA, 2차 경북·전남대, 3차 전북·창원대 그리고 지난해 부경·단국대 등 총 9개 대학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날 준공 기념식을 개최한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남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이에 면적 2만㎡의 1단계 부지를 조성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설했고, 면적 1만㎡의 2단계는 대학 주도로 기계, 금속, 바이오 분야의 연구시설과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준공한 산학연 혁신허브는 창업기업, 연구소 등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창업기업은 시세의 70%, 성장기업은 80%로 저렴하게 최장 10년 동안 제공한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도 배치할 예정으로, 18일까지 70호를 접수해 내년 2
올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138개사로 지난해 79개사보다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가스공사 등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재취득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하며,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으로 해당 기업이 지난해 대비 약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교통 수송, 도시개발 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이 받아 온 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4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재해경감 우수기업은 재난이 발생해도 기업의 핵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실행하는데, 행안부는 인증기간 3년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중앙통제소와 정압관리소 등 재해경감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특히 2020년 첫 인증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제주LNG기지(2021년 지정)를 포함해 총 6개 사업장이 올해 인증을 재취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에 집중한 취약성 분석, 핵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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