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 에틸렌(HDPE)'을 활용한 시제 어선 '카이브3호'를 오는 21일 부산에서 진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어선의 97%는 가격이 싸고 성형이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고 있다.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과 악취가 발생하고 수명이 다한 어선은 전량 소각·폐기할 수밖에 없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환경친화적인 HDPE 소재 어선 건조를 위해 지난해 8월 폴리에틸렌선의 구조 잠정기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용접 기술 등 HDPE 소재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HDPE 소재는 건조 때 분진이나 악취의 우려가 없고 부식이 없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 소재로 분류된다. 지난 2010년경부터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에서는 HDPE를 이용해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 '카이브3호'는 해수부가 추진해 온 AI 기반 어선안전 설계데이터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로 우리나라 최초의 HDPE 소재 어선이다. 이 어선은 성능시험에서 최대 속력 32노트를 기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정유·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이 오송 H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식 출범하는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업계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협의회는 산업별로 사용하는 희소금속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해 희소금속 공급·재자원화·수요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을 진단하고 희소금속 연관 기술분석을 통해 글로벌 희소금속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에 사용하는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해 공급망과 연관 기술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소금속 15종은 희토류, 탄탈륨, 규소, 주석,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타이타늄, 마그네슘, 텅스텐, 몰리브덴, 바나듐, 니오븀, 백금족이
정부가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웹소설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재권을 보장하는 등 공정 계약에 필요한 상호 권한 및 의무 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 같은 제정안을 마련했다. '웹소설 상생협의체'는 지난 20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했다. 협의체에서는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실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지난해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와 창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한다. 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와 함께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주요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추진단은 총 36건의 과제와 422건 개별규제를 개선해왔다. 추진단은 다수 부처·다수 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은 2022년 8월 1일 부처 업무에 정통한 퇴직 공무원, 민간전문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140여 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번에 추진단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올해 1분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개선과제로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제도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택배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국민체감형 생활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등이다. 국가자격증 제도, 응시 자격 제한 없도록 개선 그동안 국가자격증 제도는 능력검증 수단임에도 대학 졸업자를 중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판매, 국내·외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도 다각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마을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하는 바, 오는 5월에 수출을 희망하는 마을기업 30개소와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및 관계사를 방문한다. 아울러 우수 기업 노하우 공유와 함께 알리 제품 공급시 우대 혜택, 바이어 미팅, 마케팅 관련 솔루션 등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17일 '2025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57곳을 지정하고, 기존 마을 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고도화 마을기업 56곳 ▲우수마을기업 17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 등 총 135곳에 지원금 28억 4000만 원(지방비 50% 포함)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2년만에 신규 마을기업 57곳을 지정하면서 마을기업 지원을 재개하게 됐다.
오는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때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물론 관공서,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국 발급을 개시하는 바,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인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질병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한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시행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의결기구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외상학·예방의학·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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