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총파업 전까지 노사 간 적극 소통으로 파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 학교운영과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4일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해 오는 6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연합노조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 약 9만 4000명의 교육공무직원이 가입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7월부터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사 간 입장 차이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가 긴밀하게 소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파업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사안 발생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0~6세) 중심으로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증가해 영유아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은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곳)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10.27~11.23) 동안 631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897명)보다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581명)보다는 다소 높다. 영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뒤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게서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상,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
고양시청역부터 새절역까지 정거장 8곳을 잇는 광역철도가 오는 2031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15㎞로 건설하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 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하고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한, 목표연도 개통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버스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가 이달 새롭게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조정한다. 아울러,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조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를 이달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규제
국가유산청은 영주 무섬마을 내 대표적 고택인 만죽재 고택과 해우당 고택을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져 온 관련 유물들과 함께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과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만죽재 고택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인 1666년(현종 7년) 반남박씨 박수(1641∼1729)가 무섬마을에 입향하면서 지은 고택으로, 입향조로부터 13대에 이르기까지 장손이 360년 동안 집터와 가옥을 온전히 지켜오며 큰 변형 없이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고택의 ‘ㅁ’자형 평면 형태는 조선 중·후기 상류주택을 대표하는 유교적 종법질서의 표현 방법으로서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며, 경북 북부지방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뜰집의 전형적 형태다. 교육과 시문학의 장소로 사용됐던 고택 뒤 섬계초당은 내성천과 무섬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08년 새롭게 복원되어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고택과 함께, 만죽재 현판과 원본글씨, 문방사우(종이·붓·먹·벼루), 여물통, 통나무계단 등 생활 민속유물이 잘 남아 있으며, 대표적인 유물인 역대 혼서지, 항일의병격문집, 호주가 자기 호(戶)의 상황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을 체험하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 기반시설(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향상된 수준의 탐방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우수하여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전과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 여가 문화의 변화에 따라 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과정을 제공해왔다. 먼저, 2022년부터 북한산 등 14개 공원에 무장애 탐방로 12곳, 무장애 야영시설 181동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주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시설 위주였던 기존과 달리 시각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등을 배려한 탐방 유도 시설(난간, 점자블럭 등)을 추가로 설치하며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이러한 탐방 기반시설 확충에 맞춰 탐방 과정도 기존 장애인 대상에서 임신부, 노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고압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하는 누출 음원(초음파)을 이용해 누출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신기술을 개발, 년 초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초음파 탐지기는 기존의 가스 감지기가 법적 기준으로 30초 이내로 누출 여부를 탐지하는 반면, 0.5초 이내에 누출 여부를 탐지해 검증까지 할 수 있다. 아울러 누출량까지 계산해 가스가 누출되는 비상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화학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재 누출을 탐지하는 가스 감지기는 주로 전기화학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물질별로 화학반응 정도를 특정 값으로 미리 정해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질 간 상호 간섭현상, 불검출 등의 이유로 정확한 탐지가 어려운데 반응·탐지에 최소 10초에서 최대 30초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에서는 기체상태(가스상)의 다양한 화학물질이 쓰인다. 무엇보다 관련 산업이 앞으로 고도화되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어 특정 물질에 맞는 새로운 가스 감지기를 개발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대부분의 기체상태(가스상) 화학물질이 누출될 때 발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부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먼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고 친권상실심판 등 청구 의무를 규정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창원특례시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창원시가 선정되어 국비 5억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도심 공원 등 배달거점 3곳(배달점 10곳)에서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운영되었다. 운영 기간 동안 총 324회 이상 배송(비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드론 배송의 실용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2025년에는 주문 품목의 다양화, 배달지역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창원시는 이를 통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선도하고 나아가 드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고농도기간(12~3월)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국민 생활공간 집중점검·지원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 함께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그동안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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