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전라남도가 섬 지역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택배 추가운임 지원 앱’ 구축 사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앱 개발 자체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은 지난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신규 편성한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 앱 구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검토를 주문했다.

◇ “주민 불편한 앱, 누가 쓰겠나”… 공급자 중심 행정 질타

이날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이 수요자인 섬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재 구상 중인 시스템이 주민이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일일이 ‘신청-증빙-환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구조라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이 많은 섬 지역 특성상 실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앱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복잡한 증빙 과정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는 이미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운영 방식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전남의 지리적·인구학적 특성에 맞춰, 단순 앱 개발을 넘어선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배보다 배꼽 더 클 수도”… 유지관리 비용과 시스템 효율성 문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이번에 책정된 앱 구축비 5천만 원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앱은 구축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향후 서버 운영, 보안 업데이트, 기능 개선 등에 매년 투입될 유지·관리 비용이 초기 구축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전남도가 5~10년 단위의 중장기 운영 계획과 비용 추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제각각 앱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 의원은 “행정기관이 인력을 투입해 건별로 검토하는 현재 구조보다는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는 방식이 행정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개별 앱보다는 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거나 연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도서·산간 소외 지역까지 포용하는 정책 주문

박 의원은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도 당부했다. 섬 지역뿐만 아니라 물류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벽지 주민들 또한 동일한 물류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 정책의 포괄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투입 대비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며 “주민 편의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전남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 사업은 육지에 비해 과도한 택배비를 부담하는 도서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추진되어 왔으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예산 실집행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박 의원의 지적이 향후 전남도의 물류 복지 행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