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약계층과 출산가구 등이 구입한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액이 늘어나고 환급대상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 원 한도는 지난해 동일하게 유지하되, 가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나군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가군은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고 나군은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대가족(5인 이상) 가구이다. 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모두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식기세척기를 포함해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건조기다. 이 사업은 한전 고효율 가전 홈페이지(https://support.kepco.co.kr)를 통해 공고문을 게시하며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의 소비자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 중인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3일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하며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유 장관은 "공사장 화재는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5일부터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공사현장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6월까지 소속기관 38곳에 대해 중대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31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거울삼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국토부는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오전 7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감위는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시켜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달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5.18)'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9.15~21)'을 개최하고,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 근절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 103조 원에 달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는 등 불법도박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차단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 도박 금융계좌 거래정지되도록 감시 역량을 높인다. 또, 국회 발의된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 법률안이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질적인 도박 감소 효과가 나올 수 있
정부가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 강설 강도를 반영한 대설 재난문자 시행을 위한 발송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에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과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조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상당량비(SRR)'는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수상당량비가 낮을수록 무거운 눈인 '습설' 형태를 지닌다.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향후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주요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국민신고를 활성화한다. 이에 지난해 11월 강설로 피해가 컸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1월 중에 점검한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오는 3월 15일까지로 예정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 특히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피해 예방 기술을 지원하는 바, 피해가 자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을 이행한다. 또한,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감사 문화 조성에 힘쓴다. 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으로 국민통합 보훈부는 먼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이번 달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달마다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개최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바,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23개소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181개소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85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중대
행정안전부는 이번 1월부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축제·행사를 모아 통합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에 개최하는 지자체별 축제·행사를 유형화해 소개하는데, 특히 이번 축제·행사는 설맞이 지역제품 특별판매와 함께 농·특산물교환권 제공 등 소비 혜택도 풍성하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12.15.)와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12.18.)에서 자치단체별 '지역경제회복 특별대책'을 적극 수립·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지역축제·행사 통합 홍보도 지자체의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자 시작하게 됐다. 올해 1~2월 중 개최하는 축제는 모두 24건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얼음·눈축제가 제일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겨울 먹거리 축제와 빛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또한 행사는 총 34건으로 대보름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지자체는 전통시장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맞이 특별판매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얼음·눈축제는 강원 '홍천강 꽁꽁축제'와 경북 '영양꽁꽁겨울축제'가 있다. '홍천강 꽁꽁축제'는 강원 홍천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
앞으로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의 정식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해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은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다. 먼저,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
청주시 도시국은 지역 내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 8개소, 도시개발사업지 6개소, 행복주택 1개소 등 총 15개소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섭 도시국장은 지난 14일 서오창테크노밸리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점검했다.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중대재해 위험 요인, 시설물 안전관리 등 사전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서는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찾아 방사광가속기 설치 준비, 기업체 입주 시기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진행되는지 등을 추가로 점검했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진섭 도시국장은 “지속적인 대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고 시민의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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