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와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 등 두 개 TF를 운영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TF는 다양한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 스팸, 딥페이크 등 경제적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디지털 역기능이 국민 불편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다. 또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편적·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혁신적 대안을
베트남에서 한복과 공예 등 23개 창업기업의 상품 112종을 전시하고 전통문화 체험, 전통 창업기업과 현지 기업 관계자 교류 등 행사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콤플렉스01(Complex01)과 호찌민 레러이(Le loi) 거리에서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전통이 만든 오늘의 일상’ 행사를 열어 한복과 공예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 상품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댓츠 코리아’는 ‘오늘전통창업’ 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23개 창업기업의 상품 112종을 전시하고 전통문화 체험, 전통 창업기업과 현지 기업 관계자 교류 등을 진행한다. 또한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한-베 우호 한국 문화의 날’(26~27) 행사와도 연계해 베트남 현지에서의 홍보 효과를 높인다. 하노이 콤플렉스01에서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전통문화 상품들을 선보인다. 블랙핑크의 한복 무대의상을 제작했던 오우르를 비롯해 전통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강산주조, 수공예로 전통 다기를 생산하는 김별희 등 23개 창업기업이 제작한 전통문화 상품 112
충청북도 충주시에 모듈형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이 세계 최초로 시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도, 충주시는 24일 충주 대소원면 영평리(메가폴리스 산단)에서 개최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미비로 기업들의 사업 진출이 가로막혔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 1587.64㎡ 규모로 건립했고, 정부지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자금 등 248억 원을 투입했다. 실증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착공 뒤 1년 여 만에 완성됐고, 수소법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모듈형 상용급(500kg-H2/
정부의 13개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로 전면 전환된다. 이럴 경우 평균 시스템 중단시간은 95% 감축, 서비스 요청처리 시간 26% 단축, 이용자 폭증 때 용량 4.5배 자동 확장 등으로 행정서비스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500억 원을 투입해 국토정보 플랫폼, 고용산재보험 서비스 등 10개 기관의 13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서버나 저장소 등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이다.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기능분리, 자동확장, 자동배포 등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과 확장, 신속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작업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더욱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 기능에 사용자가 몰려 부하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처리용량을 확장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여러 해외 정부·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했으며 국내 기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먼저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의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PP 신청 때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쉽게 했다. 또한 IPTV사업자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앞으로 지진재난문자를 보낼 때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피해 가능성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나눠 송출한다. 기상청은 22일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며 설명했다.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지만,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지역에 따라 지진동 크기가 다른 진도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해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돼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한다. 지난해 11월 30일 경주 지진(규모 4.0) 발생 당시 지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농산물 유통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조 혁신과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산물 유통·물류 분야의 외부 전문가, 지역 농·감협 조합장,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도·행정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제주도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 유통혁신 전담팀(TF)의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도지사 모두발언,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유통혁신 전담팀은 제주 농산물 유통 구조가 직면한 문제점으로 △농가 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위협 △디지털·스마트화 대응 부족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는 △농가 구조 재편 △스마트 APC(산지 유통 시설) 도입 △디지털화된 유통 정보 시스템 구축 △온라인 도매시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담팀은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매 거점 강화, 물류센터 확충, 농가 조직화,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등이 중요하다”며 “제주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내달 21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년부터는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도 반영한다. 개인정보보호위와 방송통신위는 17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협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부터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취약 문자발송 사업자를 공동으로 점검한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한 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서 불법스팸 예방·피해구제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맞춤형 교육을 했다. 양 부처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 스팸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지난 6월 11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
정부가 인공지능기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서비스 등을 규제특례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고도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결합해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 서비스의 안전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했다. 연계정보(Con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