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지난 1일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를 찾아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에 찾은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의 이용실적은 2021년 1,698명에서 2024년 상반기에만 10,245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 이동노동자쉼터 박종현대표는 ‘연말 대리운전 수요 증가로 겨울철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QR 인증 도입 등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지만 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특히, ‘쉼터를 출입 때마다 키보드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서 이용자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재영 도의원은 ‘서울과 인천의 경우 QR 인증으로 출입을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도입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11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관련 현안을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재영 도의원은 ‘이동노동자분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 전체 이동노동자 쉼터를 행정구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안하
앞으로 대학기숙사의 다인실이 생활공유공간 외에 독립생활공간이 함께 배치되는 등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한 후 4일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 최초로 다인실 안에 독립생활공간과 생활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해 학생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기숙사를 모범사례로 참고했다. 지난 9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개인공간 및 프라이버시, 편안한 휴식 및 잠자리, 집중력 향상 등을 이유로 1인실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현재 대학이 운영하는 기숙사·생활관 중 43%는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기숙사들이다. 이에 그동안 소음, 냉·난방, 벌레·곰팡이 문제와 공용시설의 크고 작은 고장 등 시설 불만족 민원들이 제기돼 왔다. 특히 노후기숙사는 예전의 전통적 다인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MZ세대와 외동자녀로 자란 청년층 생활방식과 맞지 않아 다인실 기숙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학생에게 외면받아 온 수도권 대학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및 배달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실절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물품 지급이 아닌 업소별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업소당 70만원 상당의 물품구입비를 총 39개소에 지원했다. 또한, 민간 배달앱 수수료 상승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업주들이 배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배달 사업을 추진한 9개 업소에 대해서는 배달 용기 구입비용을 추가 지원했다. 추가로 9월~11월에 신규로 배달 사업을 추진한 착한가격업소에는 최대 30만원의 배달 용기 구입비를 12월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외에도 ▲인증·표찰 지원 ▲착한가격 메뉴판 지원 ▲금융기관(카드사 등) 할인 ▲구리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지도 검색 서비스 제공 ▲업소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착한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구리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중순 창원, 마산에 이어 진해까지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여, 10월 31일 문을 연다. 시는 진해구 내 배달, 택배,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직업 특성상 이동이 잦고 고정휴게공간도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상권이 발달한 석동 체육공원 내(석동 273번지)에 쉼터를 마련하였다. 오는 31일 새로 개소하는 진해 이동노동자 쉼터는 8평 규모로 냉난방기, 안락의자, 냉온수기, 휴대폰 충전기, 도서, 음료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되며, CCTV 등 보안시설도 갖춰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동노동자 신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쿠팡이츠서비스(유)와 함께 이동노동자 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이동노동자 안전보호장구 전달식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영완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기후변화 악화로 여름철 폭염과 장마, 겨울철 한파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동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내년도에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노동 취약계층이 없는 창원시가 될 수 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에 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총 10개소가 추가로 선정됐다. 추가된 10곳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이로써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차로 선정된 10개 병원은 일반병상 1098개를 줄인다. 서울아산병원은 2424개에서 2088개, 분당서울대병원 1133개에서 1029개, 길병원 1092개에서 985개 등이다. 추가로 선정된 10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은 민간기업도 의무공개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와같은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 임신·출산 지원 추가보완 먼저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이에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을 4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의 경주공업고와 서울반도체고를 제19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된 2개교에는 기숙사·실습실 신·개축, 교육과정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총 50억 원과 함께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자문 등을 지원한다. 경주공업고과 서울반도체고는 개교 준비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현재까지 57개교가 지정되었고, 내년 개교 예정인 학교를 제외하면 총 54개교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총 2개교를 지정·확정했는데 학계·유관기관 및 산업, 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는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심의했다. 먼저 경주공업고등학교는 기존 4개 학과(드론측량토목과,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융합과로 개편해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에 케이(K)-반도체관을 구축해 반도체 전공 기초 실습실로 활용하고 경북대 등 인근 대학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등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와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는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유보통합포털’이 오는 11월 1일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 선택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유보통합포털에서는 한번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은 물론 유치원입학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유보통합포털(https://enter.childinfo.go.kr)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돼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했다. 이에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사이트,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으나, 이번 유보통합포털 구축으로 앞으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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