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수능 후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프로그램 ‘스트레스 부셔 위드(with) 마음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시간 전후로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내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진행한다. 한편 버스 운영 지역 외의 시·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도 온라인·전화 상담과 전국 240개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인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는 민관협력으로 지난해 7월 전남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대전과 세종, 올해 충북과 경남 등이 참여해 총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2만 6000여 명의 청소년을 지원했다. 이에 청소년상담사가 버스를 타고 학교, 청소년 밀집지역, 도서·벽지 등으로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초기상담 진행 후 위기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수능 후 지친 청소년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위해 ‘스트레스 부셔 위드(with) 마음버스’라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안양시, 포천시, 고창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천시, 제천시, 의성군, 함양군, 의정부시, 군포시, 가평군, 산청군 등 8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 구리시, 합천군, 계룡시, 장성군, 충주시, 안동시, 정읍시 등 7곳은 특별상을, 3년 연속 평가점수가 향상된 원주시, 당진시, 금산군, 단양군 등 4곳은 발전상을 각각 받는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40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했고, 1차 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에 11월 28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리는 ‘2024년 하수도 연찬회’에서 환경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전국의 모든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고,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돼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이에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다.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온천 이용허가범위가 기존 목욕장업 뿐만 아니라 야영업장까지 추가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는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기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적발한 주요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환자 수를 부풀리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 소재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했고 의사는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했다. 이에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한 후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
사격 김서준 선수와 펜싱 김준호 선수 등 6명이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하고 양궁 임시현 선수 등 8명은 대한민국체육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열어 체육훈장 청룡장 6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30명과 체육포장 6명, 대한민국체육상 8명 등 총 44명이 수훈·수상한다고 전했다.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체육발전 유공은 지난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우리나라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눠 서훈하고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31명으로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부산광역시청 김서준 선수(사격), 화성시청 김준호(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삼성생명보험(주) 김현우 선수(레슬링), 계명대학교
비만 아동·청소년에서 음료, 즉석식품 등 초가공식품의 섭취비율이 높을 경우 지방간질환 위험이 1.75배, 인슐린저항성 위험은 2.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초가공식품섭취가 비만 아동·청소년에서도 대사이상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을 국내 처음으로 규명해 그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Nutrients) 온라인에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초가공식품은 식품의 보존성, 맛, 편의성을 위해 산업적인 공정을 거쳐 식품에서 추출되거나 합성된 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으로, 가공 과정에서 당, 가공지방, 염분 등이 많이 들어가며, 비타민, 섬유소 등 영양소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가공식품 섭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초가공식품(Ultra Processed Food, UPF)은 음료, 즉석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스낵류 등이 포함된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는 과체중 이상의 비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해 비만 중재 연구 참여자 중 체질량지수(BMI)가 85 백분위수 이상인 8∼17세 아동·청소년 149명을 대상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초가공식품섭취와 대사이상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한다. 국가보훈부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이미륵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된다고 12일 밝혔다. 독일에 안장된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에서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 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고 8월 29일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 인쇄로 인한 일제의 수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후 1920년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간 이의경 지사는 1927년 독일 뮌헨대학 재학 중 벨기에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결의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해 ‘한국의 문제’라는 소책자의 초안을 작성하고 결의문을 독일어 등으로 번역해 조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다. 1928년 이의경
교육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수능 문답지를 배부하고, 수능 당일인 14일에 시험장으로 운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이렇게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오는 13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시험 당일인 14일 아침에 1282개 시험장으로 운반한다. 이에 교육부는 운전 중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