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부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먼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고 친권상실심판 등 청구 의무를 규정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창원특례시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창원시가 선정되어 국비 5억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도심 공원 등 배달거점 3곳(배달점 10곳)에서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운영되었다. 운영 기간 동안 총 324회 이상 배송(비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드론 배송의 실용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2025년에는 주문 품목의 다양화, 배달지역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창원시는 이를 통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선도하고 나아가 드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고농도기간(12~3월)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국민 생활공간 집중점검·지원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 함께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그동안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밤까지는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대설과 낮은 체감온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내린 비와 눈으로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 및 보행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첫 시추를 시작하는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의 1차 시추공 위치를 ‘대왕고래’ 구조로 확정했다. 산업부는 27일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유관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 투자유치, 조광제도 개편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와 관련, 석유공사는 올해 7월부터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중으로,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 관련해서는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석유공사의
정부가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새로 활용해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추가된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 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해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
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됐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더불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주년을 기념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주요 지표에 대한 20년 동안 추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한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 현황을 해마다 파악해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흡연율(일반담배 기준)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 동안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음주율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에 비해 남 15.2%p, 여 19.4%p 감소했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남녀 학생 모두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과 함께 ‘JJOKBIT(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쪽빛)’ 전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전통 쪽빛 염색 공예인 ‘염색장’과 ‘블라우드루크’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두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자 마련했다. 이에 오는 12월 2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누리집 https://vienna.korean-culture.org/ko)에서 전시회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전시기간 중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국의 염색장은 천연염료를 이용해 옷감을 물들이는 장인이자 전통 염색 기술로, 쪽에서 추출한 염료와 여러 가지 자연 재료를 사용해 맑고 아름다운 색감을 창조해 낸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블라우드루크는 방염 풀을 묻힌 패턴 블록을 직물에 찍고 건조한 뒤 쪽빛 염료로 염색하는 전통기술로, 다양한 패턴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한국의 염색장은 2001년 한국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고, 블라우드루크는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카스텔라 등 가공식품 12종과 떡볶이 등 조리식품 7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먼저 가공식품은 햄버거, 샌드위치, 샤베트, 카스텔라 등 12개 품목이며 조리식품은 떡볶이, 돈가스, 순대국, 아이스티 등 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당류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샌드위치·햄버거, 샤베트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두부 등 사용해 나트륨을 30% 줄인 햄버거와 설탕 대신 알룰로스 등을 사용해 당류의 함량을 35% 줄인 딸기 샤베트 등이다. 제품에는 소비자가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익혀 먹기,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인 바,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최근 5년 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243건으로 환자 4279명이 발생했다. 월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19건으로, 전체 식중독 건수의 49%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이며 뒤이어 음식점,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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