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근로자 추정제'를 두고 택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경우, 택배사와 대리점주들이 감당해야 할 법적·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입증 책임의 전환, 사업주에겐 '거대한 장벽'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근로자성 판정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데 있다. 그동안은 택배기사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증거를 사업주가 직접 제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특고 종사자가 근로자로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입증 책임마저 사업주에게 전가될 경우, 소송 남발과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비용 압박과 물류 생태계의 변화 택배기사가 근로자로 전면 인정될 경우,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비용 구조의 변화다. 택배사와 대리점은 퇴직금 적립, 4대 보험료 분담, 유급 휴가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곧바로 택배 단가 인상 압박으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서울시가 도심 대기질 개선과 수송 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올해 총 2만 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택배 기사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경유 택배차 안녕"… 택배 기사 위한 맞춤형 혜택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물동량이 많은 택배 업계의 전기차 전환 유도다. 시는 생활권 내 운행이 잦은 전기 택배 화물차에 대해 국비 지원액의 10%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있던 '경유 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을 폐지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여기에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할인할 경우 서울시가 50만 원을 매칭해 총 100만 원의 추가 혜택을 준다.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소형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최대 1,365만 원)에 각종 추가 혜택을 더해 최대 1,6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 130만 원 신설… 구매 문턱 대폭 낮춰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경남도가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가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거점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합천 등 도내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 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95%가 쉼터 운영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 밤낮없는 노동, 쉼터가 '안전망' 역할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용 시간대와 빈도다. 응답자의 65%가 오후 7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쉼터를 찾는다고 답했다. 주간에 물량과 씨름하는 택배 기사들은 물론, 야간 호출을 대기하는 대리운전·배달 기사들에게 쉼터가 심야 휴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의 47%는 주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쉼터를 방문하고 있어, 쉼터가 단순한 일회성 방문지가 아닌 일상의 업무 공간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다. 쉼터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들은 주로 ▲길거리·노상(44%) ▲편의점·카페(30%) ▲차량 내(6%)에서 대기한다고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이 지역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정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제군은 오는 12일부터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가에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유통비 절감… 택배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우선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인제군 내에서 직접 임산물을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온라인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한 임산물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물류비 부담을 지자체가 직접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지불한 택배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가당 최대 지원 한도는 200만 원(총사업비 400만 원 기준)이다. 다만, 고로쇠 수액이나 산양삼처럼 채취 허가가 필수인 품목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인제군청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 또는 각 읍·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한진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한진빌딩 본사를 '스마트오피스'로 전격 탈바꿈하며,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에 나섰다. 단순히 사무실 인테리어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DX)의 전초기지를 구축하겠다는 포석이다. ■ '벽' 허물고 '몰입' 채웠다… 인간 중심의 공간 설계 이번 공간 개편의 핵심은 '유연성'과 '효율성'이다. 기존의 딱딱한 고정형 좌석 체제에서 벗어나, 부서 간 경계를 허문 개방형 구조를 채택했다. 맞춤형 근무 환경: 임직원의 체형을 고려한 120도형 책상과 거북목 방지를 위한 '모션 데스크' 등 인체공학적 설비를 대거 도입했다. 집중과 협업의 조화: 독립된 공간인 '포커스룸'을 곳곳에 배치해 개인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한편, 파티션 형태의 개인석을 강화해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도 충족시켰다. 디지털 좌석 예약: 임직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출근 전 원하는 좌석을 실시간 예약할 수 있다. 당일 업무 성격(협업 vs 집중)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리를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 생성형 AI 도입… '일하는 방식'의 완전한 전환 한진은 물리적 공간의 변화에 맞춰 소프트웨어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배송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도 대리점주나 업체로부터 수수료(임금)를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던 택배기사들이 앞으로는 정부 지원을 통해 보다 손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임금체불 시 노동청의 직접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웠으나, 정부가 이들의 민사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떼인 배송료'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6일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택배기사가 대리점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보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노무제공자로, 공단이 지출한 소송 및 변호사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대리점주 잠적해도 소송비 부담 덜어" 특히 이번 대책은 최근 급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기사 및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제주도는 27일 도청 삼다홀에서 ‘제2차 제주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449억 원을 투입해 노동 존중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계와 최종 합의를 거쳐 확정됐다. ■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산재·고용보험 지원 확대다. 제주도는 기존 택배기사, 대리운전, 방문강사 등 8개 직종에 한정됐던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보험설계사와 관광통역안내사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특히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혜택까지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는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겠다는 취지다. ■ "폭염에도 안전하게"… 현장 밀착형 복지 강화 야외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택배·배달·화물 운송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건강권 보호 대책도 추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택배 물동량 급증과 함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택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자체가 현장 밀착형 복지 모델을 직접 구축하며 '노동 존중'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 "잠시라도 편히 쉬세요"... '이동노동자 쉼터' 전국 확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택배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 조성이다. 서울시는 최근 종각역과 사당역 등 주요 거점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추가 개소했다. 이곳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안마의자, 발 마사지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 상담이나 건강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경기도 역시 10여 곳 이상의 쉼터를 운영하며 택배 노동자들이 폭염이나 한파를 피해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건강권 보장... "기본 검진 넘어 근골격계까지" 택배 노동자의 고질적인 문제인 건강 관리에도 지자체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는 최근 택배사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택배 노동자 건강검진 비용 지원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회사명 : 한진택배대리점협회 ㅣ 회장 : 오문우 ㅣ 제호명 : 한대협타임즈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4179ㅣ 등록일 : 2024.08.24
주소 : 서울 송파구 장지동 875 서울복합물류 A동 705-1호ㅣ E-mail : jiso0319@naver.com
발행인 : 배상미 | 편집인 : 이병희 ㅣ 정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조재경
Copyright ⓒ 2024 한대협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7004@daum.net for more information.
UPDATE: 2026년 01월 29일 0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