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책기간 동안 관심-주의-경계-심각인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상청의 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올해 겨울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해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다만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 3505건 대비 73% 적었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사격 김서준 선수와 펜싱 김준호 선수 등 6명이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하고 양궁 임시현 선수 등 8명은 대한민국체육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열어 체육훈장 청룡장 6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30명과 체육포장 6명, 대한민국체육상 8명 등 총 44명이 수훈·수상한다고 전했다.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체육발전 유공은 지난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우리나라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눠 서훈하고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31명으로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부산광역시청 김서준 선수(사격), 화성시청 김준호(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삼성생명보험(주) 김현우 선수(레슬링), 계명대학교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한다. 국가보훈부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이미륵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된다고 12일 밝혔다. 독일에 안장된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에서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 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고 8월 29일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 인쇄로 인한 일제의 수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후 1920년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간 이의경 지사는 1927년 독일 뮌헨대학 재학 중 벨기에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결의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해 ‘한국의 문제’라는 소책자의 초안을 작성하고 결의문을 독일어 등으로 번역해 조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다. 1928년 이의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월 8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조실은 또한,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조실 점검단은 먼저,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 직원 채용 때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 A(회장 자녀의 대학 친구)의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확인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에게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 B, C, 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 지난 2022년 6월 자격요건 완화 때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7월에는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은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1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업, 꿈을 심다. 미래를 잇다’(부제 : 마음을 잇는 농업, 희망을 심는 농촌)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현장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인이 주인이 되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송미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희용, 서천호, 서삼석, 문대림 의원, 행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위원, 농업인·소비자 단체장, 농업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에 공로가 큰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 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영예로운 포상 수여의 자리로 진행됐다.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의 공로를 인정해 산업훈장 8, 산업포장 10, 대통령표창 32, 국무총리표창 40, 장관표창 67명을 포상하고, 대표로 20명에게 직접 수여했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정용동 농업회사법인 ㈜다나 대표이다. 정 대표는 농우바이오 대표 재임 시절 세계 현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은 민간기업도 의무공개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와같은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 임신·출산 지원 추가보완 먼저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이에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을 4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유보통합포털’이 오는 11월 1일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 선택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유보통합포털에서는 한번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은 물론 유치원입학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유보통합포털(https://enter.childinfo.go.kr)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돼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했다. 이에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사이트,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으나, 이번 유보통합포털 구축으로 앞으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
겨울철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만큼 고위험군 건강관리와 조기증상 숙지가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겨울철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악화 위험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겨울철 건강관리와 함께 뇌졸중·심근경색증 조기증상 및 대응 요령을 강조했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또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 등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먼저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운 경우 실외활동과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는 것이 수월한 만큼, 환자의 생존율 제고와 좋은 예후를 위해 질환의 조기증상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만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