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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규정, 행정기본법 중복 시 삭제…법체계 정합성 확보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
배상미 기자   |   2024.10.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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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
배상미 기자   |   2024.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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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새로운 디자인 공모…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는 오는 11월 1 ...
배상미 기자   |   2024.10.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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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베클루리주,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현장 ...
배상미 기자   |   2024.10.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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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1227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 ...
배상미 기자   |   2024.10.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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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등 설치…생활안전 강화한다
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시설 ...
배상미 기자   |   2024.10.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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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기획행사 개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11월과 12월, 연말에도 전국에서 다채로운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 ...
배상미 기자   |   2024.10.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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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복합 재난상황 가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국방부는 24일 포천시 승진훈련장 일대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
배상미 기자   |   2024.10.2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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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 착수…북방교역 거점항만 목표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 ...
배상미 기자   |   2024.10.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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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화…고장설비 방치 등 방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
배상미 기자   |   2024.10.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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